원조에 대한 비판과 옹호, 반개발 포스트개발
원조 비판론
1950년대 초 oda가 시작된 것을 감안할 때 상당수가 굶주림
MDGs를 통해 전세계 빈곤율 줄이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전세계 불평등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원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분쟁 및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조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
1) 공여국의 원조 동기
공여국은 국가의 이익 정치 외교적 국익에 긴밀한 상관성을 지닌다.
2) 공여기간의 책무성
이스털리는 공여기관의 부적절한 책무로 원조의 효과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수원국 정부의 전반적인 정치 체제나 거버넌스보다는 원조 수혜자 개인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스털리는 원조 자체가 빈곤을 끝낼 수는 없으며 빈곤은 빈곤한 자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빈곤을 해결하도록 개인을 위한 교육, 보건 등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보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원조 자체에 대한 부정
MOYO는 원조가 수원국 정부나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해롭다고 본다.
원조다 독재, 부패를 강화하고 자유 시작 경제 시스템의 기능을 감소시킨다고 보며, 저축과 투자를 감소하여 생산성과 환율의 자생 능력을 방해한다고 본다.
원조의 의존성을 타파하기 위해 단계적인 원조 축소, 수원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자생적 능력 강화 주장
원조의 부정적인 결과
선진공여국 모델을 도입해 개도국의 맥락에 맞지 않는 발전 시도할 경우 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수원국의 부패나 분재을 강화하는 경우
국제정치 이론의 원조 다양한 관점
1) 현실주의적 입장 : 정치외교적 동기는 공여국이 원조를 국제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된 것이므로 원조 제공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2) 자유국제주의적 입장 : 공여국이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원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고자 한다.
3) 구성주의적 입장 : 정치외교적, 상업적 관심사를 넘어 전 세계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여국의 도덕적이고 인도적 이유가 원조의 동기라고 주장
원조 옹호론
경제 성장 이외의 많은 분야에서 원조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동의함
원조의 효과는 어느 부분을 두고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다
제프리삭스의 빈곤 퇴치
원조를 제공했음에도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은 원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충분히 원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 빈곤 탈피를 위해선 다양한 원조가 필요하다.
개도국의 자생능력만으론 부족하며 국제협력 체계가 충분히 많은 원조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원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조 효과 저해요인
-공여국의 정치, 전략, 상업적 동기로 인한 원조 지원 왜곡 현상
-원조 규모, 흐름의 지속성, 예측성, 변동성 등등
-공여국의 원조기관, 프로젝트 중복성
-공여기관 인센티브 시스템
-원조와 정책
-NGO의 개발에 대한 역량 부족
원조 수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수원국의 미약한 공약, 역량, 주인의식과 거버넌스
-원조 효과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 파악의 어려움
-수원국 내 정치적 이유 등
21세기 원조 동향 : 원조에 국한되어 있던 논의를 개발협력과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확대
유럽중심주의 비판
-유럽에서 발전한 개발학은 태생적 유럽 중심주의를 담고 있음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한 편견, 다양성 민감성 부족, 윤리적 표준과 결정론의 공식화, 분석적 경험론, 인종 우월주의 등등
-서구화된 개발은 비서구권의 개도국에 적용 어려움 물론, 서구사회 스스로도 왜곡된 개발자의 피해자가 된다.
반개발
-서구사회가 원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이미지를 다른 국가에 이식하려는 유럽 중심적 구조
-반개발 주의자들은 기존 개발 담론에서 보편주의가 지역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풀뿌리 참여와 신사회운동이 변화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강조
반개발에 대한 비판
-서구 주도의 개발로 인해 질적 향상을 이론, 교육 분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을 지적
-반개발주의가 토착민의 생활양식을 낭만적으로 확대하고 일반화하고 있음을 지적
반개발에 대한 성과
-개발 과정에서 지역과 지역 고유의 가치 및 전통 기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포스트 개발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전제적인 지식들에 비판적 입장,
-개발 이론의 몰역사성 성격에 대한 비판
-단어, 의미가 정치 문화 경제 사회적 현실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구조주의와 같이 포스트 개발은 텍스트와 이미지 개발 개념이 남반구의 식민지적 이미지를 재생산해왔다고 주장
-패권주의적 개발 이론은 개도국에서 개발을 이행하는 과정 중 개발 기관의 역할, 경제시장, 민주주의, 사회적 변화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결정
개발 이론의 지역성의 중요성 강조
개발에서 지역의 연관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제사회에서 지역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한다.
개발의 공간성은 개발을 정의하는 지식 권력 장치를 들추어내고 개발하는 다양한 주체의 개발 논의를 활성화, 민주화하는데 기여한다.
개발은 경제, 정치, 문화, 기술의 문제이며 다차원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볼 수 없으며 다층적이고 복잡한 관계망에서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페루의 통합적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와 물 분쟁
현지조사 방법 : 질적, 참여적 연구 방법은 인간과 문화, 환경과 기술, 구조와 주체간의 복잡한 동학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
지역에 미치는 세계화와 글로벌 정치경제구조, 오랜 역사 및 전통, 환경 지리적 특성, 이주와 문화 변동 과정등을 모두 고려한다.
지역 전문가는 특정 지역의 현지어와 현지 문화를 익혀 현지인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특정 분야의 지역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춘 자로, 수원국 문화와 제도 및 환경에 맞게 효과적인 원조 수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