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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에 관련된 여러가지 모델 설명

기술1 2023. 4. 14. 19:02

Residual welfare model 


신자유주의적 복지 모델이며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개인들은 자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빈곤자는 노동자보다 밑이여야 하는 Punishment for the sturdy beggar 건장한 거지에 대한 처벌이라는 내용과 함께 Pauper less than labor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건장한 빈곤층은 취업을 해야 하며 자립의 요소를 만들어주고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 그들 스스로 지원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 한해서 지원을 제공한다
  • 복지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Welfare should be a last resort)
  • 정부 역할은 오로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Government only to provide safety net)
  • 신자유주의와 관련있는 것이다(개인의 책임성, 제한된 정부 간섭)

이것은 빈곤층이 자립하여서 가난을 벗어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약한 개인이 더욱 자원없이 방치되면서 빈곤의 순환이 된다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보호보다는 개인 책임과 시장 원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olidarity model (연대 모델)


사회 구성원이 연대주의적인 사회를 구성해서 모두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Responsibility depend on their relationship) 그래서 사람들의 권리는 특정한 것으로 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모든 회원들이 공헌과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인의 위험을 줄이고 일정한 기여를 통해 모든 회원이 보호받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캐나다, 호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Institutional welfare model(제도적 복지 모델)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보건, 교육, 주택, 고용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제도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받아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도로, 학교, 무상교육 같은 공공서비스의 복지 제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Provided for the population public service

 

Industrial achievement model(산업성과모델)


산업성과모델은 19세기 말과 20세기초에 유럽에서 적용한 사회복지모델이며 생산주의 모델로 간주됩니다. 사회적 분석으로 복지 모델의 역할을 강조했으며(Emphasize role of welfare) 국민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해서 고용과 지원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여노동자들의 복지를 신경쓴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며 국가의 경제 발전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를 통해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와 기업이 협력하여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두 가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