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dleIncomeTrap (MIT)
중진국의 지위에 도달하였지만 선진국은 따라잡지 못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고소득국에 도달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세계은행은 1960년대 중위소득을 기록한 101개국 2007년까지 고소득 지위를 달성한 나라는 13개국밖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PIGS 경제 :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적도 : 기니, 이스라엘, 모리셔스, 푸에르토리코
루이스 모형
루이스 모델 혹은 DUAL SECTOR MODEL즉 구조 변화 모델이라고도 알려진 모델로 기반으로 합니다. 경제의 초기 개발 단계는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붑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본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력을 저생산성 부문으로 전환하면 1인당 소득이 크게 증가합니다.
개발 초기에 관련된 전환은 노동집약적이고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서 채택된 수입 기술의 적용으로 촉발됩니다.
Imported technologies adopted, labour-intensive, low-cost product
개발 초기의 단계는 비교우위에 따라 노동집약적이고 저임금의 과제/물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선진국을 모방한다면 일시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발이 되고 중간 소득 수준을 달성한다면 과소 고용된 농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Reach middle income levels, wages rise, eroding competitiveness
이 두가지 원천은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성장을 창출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고갈되게 됩니다.
부문별 재분배와 기술 따라잡기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결국 소진되는 반면 임금상승은 노동 집약적인 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률을 약화하면서 급속한 성장단계를 거치는 다른 저소득 국가가 치고 올라옵니다.
Productivity growth, exhausted, rising wages, labour intensive exports less competitive, at the time when other low-income countries become engaged in a phase of rapid growth
두가지의 저소득 국가 성장 창출 포인트 : 중간 소득을 달성하게 되면 더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
-농업 부문에서 산업 부문으로 추가 인력 이동(Shift additional workforce from agriculture)
-외국 기술 모방 및 비교우위(technology transfer, low labour costs)
모방에서 혁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Shift imitation to an innovation strategy
개발 초기 재할당, 투자, 모방 기반 성장이 아닌 혁신 주도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nnovation driven growth instead of reallocation investment and imitation-based growth
MIT의 짧은 의미
저렴한 노동력으로 경쟁하기에는 너무 부유하고 첨단기술로 승부를 보기에는 정교하지 않다.
"too rich to compete on low-cost labor" "too unsophisticated to compete on high-tech"
저임금 제조업체와 고임금 혁신자 사이에서 함정에 빠진 중산층 국가는 경제가 너무 성장했고 기술력 수준은 낮아 선진국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랩의 원인 : 경험적 설명(Empirical explanation)
1.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실패
인도는 야심차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에 대해 자본 증가 수준이 낮습니다.
2. 제도적 실패(Institutional failures)
개발은 단순히 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혁신을 추구해야하며 제도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강력한 교육 시스템
-잘 발달된 금융 시장(Financial markets)
-고급 인프라
이는 혁신을 장려하고 복잡한 공급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브라질의 소득 사다리를 계쏙해서 오를 수 없는 것은 제도적 환경을 수정하지 못한데서 비롯됩니다.
민간 부문의 충분한 혁신 창출 x : 태국
혁신역량 고도화 필요성
동종 업계에서의 업그레이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집적회로 패키징 혹은 테스트에서 시작하여 집적회로 제조로 변환하고 최종적으로 집적회로 설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활동 진출 대만과 한국
대만의 tatung 회사 tv진출, 삼성의 경공업 시장 이후 가전 진출, 반도체 뒤를 이은 것
불리한 인구통계 : 자연 인구 감소
국가는 부자가 되기 전에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인력 부족으로 선진국에 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계속해서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0단계에서 fdi의 유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1단계에서는 산업기반의 확대와 민영화, 규제완화, 우호적인 사업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MIT국가들의 예로서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이미 3단계에 도달했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소득국으로 가려면 보이지 않은 유리 천장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고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해 내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생성장론
Not only on knowledge and skills from foreign partners, but to internalize human capital accumulation : Endogenous growth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