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S 라이선스 준수사항 및 sw 라이센스

SW 관련 지식재산권

저작권

•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 등록절차가 필요없다.

특허권

• 발명에 관하여 발생하는 독점/배타적 지배권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된다.
• 특허 등록 필요

상표권

•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 발생
• 상표등록 필요

영업비밀

• 공개되지 않은 SW의 경우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SW라고 하더라도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SW 라이센스

SW는 그것을 개발한 사람(권리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것을 라이선스(license)라고 부릅니다. 

 

라이선시 : 라이선스를 받는 자

라이선서 :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자

 

라이선시는 라이선서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합니다. 

•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재배포할 수 있다.
•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할 수 있다.
•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의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다.

OSS 라이선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라이선서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현재 80여종의 OSS 라이선스가 의미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OSS 라이선스 공통적 준수사항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OSS의 경우 소스코드에 프로그램의 이름과 개발자, 버전, 연락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제품명 중복 방지

SW의 제품명은 상표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OSS와 동일한 이름을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사로 상충되는 오픈소스와 결합하는 경우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여부 명

많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들은 SW를 이용할 때 해당 오픈소스SW가 이용되었음을 명시. 이용자 메뉴얼이나 기타 메뉴얼을 대체하는 매체가 있으면 그곳에 기술하면 됩니다.

 

소스코드 공개

OSS 라이선스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부분의 공개범위 여부

일부 변경한 OSS를 포함하는 SW배포를 하는 경우, 상당수 OSS 라이선스는 변경된 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함

 

특허

특허기술을 OSS로 구현할 때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OSS 라이선스와 특허권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