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에 대한 분석

중국의 사회 정책은 세계 인구의 1/5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중국은 1949년 건국되면서 공산주의 계획 경제 아래 세워졌습니다.

 

이후 1940년대에서 1970년대 통칭 'Iron rice bowl' 이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하였으며 우리나라 말로 철밥통은 중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가 통제하며 국유 기업(SOE)나 집단 농장에 고용되어 정부는 모든 사람의 일자리를 보장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실업이 없는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Planned economy, SOE Collective farm, government assured everyone a job

 

도시지역 : 이러한 직업은 안정적인 급여 및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SOE는 근로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사회 보호 패키지를 제공하는 복지 재정의 초석이었으며 

 

농촌지역 : 중국공산당은 1950년대 전국적인 농촌 집단화를 추구하여 공산주의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농촌의 복지 제공은 여전히 가족,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공동체가 보건의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농촌 도시와 도시 주민을 구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호적제도를 형성하여 국내 이주를 제한하고 후커의 위치는 도농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궁극적으로 자신의 복지 자격을 결정했씁니다. 

 

1978년 시장 중심의 개혁에 착수하여 도시 복지 제도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1. 비효율적이고 인력 과잉의 공기업들은 경제적 손실을 겪기에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파산되었습니다.
2. 소위 '철밥통'은 생산성 형상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해체되며 1990년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일어납니다.
3. 경제자유화와 함께 민간부문과 비공식부문이 증가하는 한편 새로운 직업이 확산되어 복지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농촌은 공산주의 공동체의 해체는 농촌 복지 제공의 경제적 기반을 본질적으로 훼손했고 의료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농촌 주민 대다수는 갑자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이는 높은 자기부담비용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공에는 심각한 사회적 정책의 결과가 관련이 있습니다.

 

1990년대 : 중국 정부는 일련의 사회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1. 농촌 복지 개혁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중국 정부는 연금과 의료에 관한 도시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비스마르크 경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Rural welfare reforms were apprently not paid

Chinese government adopted a Bismarckian contributory approach to build the urban social security system

3.재정적 책임이 국가에서 직원과 고용주로 점점 더 이동했습니다.

4. 많은 사회 정책 개혁이 지역 정책 실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최소 생활 보장 제도(MLGS)는 상하이 현지 실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Financing responsibility shifted to employees and employers

Social policy reforms based on local policy experiments, Minimum livelihood guarantee scheme originated from a local experiment in Shanghai

 

후커우 Hukou

중국 시민들은 도시 혹은 농촌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회 복지 서비스, 의료, 교육 및 기타 권리에 접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후커우 제도를 개혁하고 농촌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와 제안이 진행되지만 변화는 느립니다.

 

후커우장벽으로 복지제도가 크게 소외되었지만 도시실업주민, 이주노동자, 농촌주민의 소외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점들과 관련해서 3대 정책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1. 2004년 신설된 NCMS는 광대한 시골 지역에 빠르게 확장되었으며 농촌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관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재난적인 의료비에 대한 기본적 재정적 보호를 되찾았습니다.
2. 동일한 방식의 농촌 연금 개혁에도 확대했습니다. 
3. mlgs는 1997년 도시 계획으로 도입되어 소외된 농촌 인구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시골 MLGS는 2004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중국의 노령연금은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기초연금계획 : 퇴직자에게 PAY-AS-YOU-GO 방식의 자금을 조달하는 확정급여를 지급하는 의무적인 근로자 기초연금보험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22%를 현 사회보장국이 관리하는 기초연금 기금에 기부합니다.

Basic pension plan, mandatory employee pay-as-you-go

 

2. 개별 계정에 의해 완전히 자금이 지원되는 정의 기여 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의 개인 계좌에 대한 의무적인 기여가 필요합니다. 

fully funded by individual accounts compulsory contribution

 

3. 개별 기업의 연금 프로그램, 개인 퇴직 연금 및 기타 보조연금 제도를 포함하는 자발적 연금입니다. 

voluntary pension, supplementary pension schemes

 

Urban Rural Residents Social Pension Scheme(URSPS) 도시 농촌 주민 사회 연금 제도

다른 연금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나 기여에 상관없이 수령자에게 정액 요금을 지급합니다.

pAY recipients a flat rate, regardless of income and contribution

 

그러나 지역 사회 경제적 지위와 정부 보조금의 관대함을 반영하여 지역간에 큰 금전적 혜택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도시 근로자 기본 건강 보험 제도(UEBHIS) Urban Employee Basic Health Insurance Scheme

공식적인 분야에 고용된 도시, 노동 연령 거주자들을 위한 의무적인 보험제도로 직원과 고용주 모두가 지불한 급여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높은 보험요를 요구합니다.

 

도시 거주자 기본 건강 보험 제도(URBHIS) Urban Resident Basic Health Insurance Scheme

아동, 학생, 노인, 자영업자, 실업자 등 UEBHIS와 관련이 없는 도시 거주자를 위한 자발적인 제도입니다. 개별 보험료와 정부 보조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UEBHIS보다 보험료가 낮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각한 질병 및 입원에 더 중점을 둡니다.

 

새로운 협력 의료 계획(UCMS) New Cooperative Medical Scheme

농촌 주민들을대상으로 한 자발적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보험입니다. 개인 보험료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목표는 주요 질병과 관련된 현금 지출을 줄이고 의료 빈곤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업률

중국의 실업 보호는 고용주의 직원이 공동으로 기여하는 의무적인 실업 보험에 기초합니다. 

Mandatory contributed to by employers and employees

도시 근로 단위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농촌에 거주하지만 도시 기업에 고용된 이주 노동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urban work units self-employed, migrant workers

중국의 실업 수당은 소득과 관련이 없지만 지방 정부가 정한 일정한 비율로 제공되며 현금 혜택은 일상 생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들의 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급여 지급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구조로 제공됩니다. 

support daily subsistence only, descending structure with the elapsing of time.

 

 

출산 휴가

중국의 출산 휴가는 98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중국의 모든 고용주들은 의무적인 출산 보험에 기여할 책임이 있지만 직원은 기여에서 면제됩니다. 한자녀의 정책 완화를 비추어 볼 때, 한 명 이상의 출산을 한 여성직원은 출산시마다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 자영업 또는 유연하게 고용된 여성은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작업 부상

공식 부문으로 직원만 대상이며 보호는 널리 이용되지만 복잡한 직업병, 업무상 재해 보험제도의 얕은 금전적 보상으로 인해 많은 자금이 흑자로 돌아섰으며 배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공공 주택

1980년대 : 도시 지역은 국유화되어(state-owned) 정부에 의해 낮은 임대료로 시민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1990년대 : 중국은 점차 시장기반 주택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200년대 초에는 도시 주택의 대부분이 개인소유였습니다. private owned)

하지만 중국 국민들은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오로지 중국 정부의 소유입니다. 대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70년인 토지임대라고 하는 장기 토지 사용궈늘 구입하고 있습니다. Land lease, 70years 

 

중국의 주택 공급 4가지

Low rental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Economical and comfortable housing, capped price housing

 

PRH(Public Rental Housing)은 주로 이주노동자와 신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Migrant workers and fresh college graduates

 

사회적 지원 : 디바오

중국의 최저 생활 수준 보장 프로그램(Minimum living standard guarantee programme)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 안전망 프로그램입니다. Largest social safety-net

 

1993년 상하이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은 상하이 도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Basic living standard for urban Shanghainese 

 

1999년 디바오가 중국의 나머지 도시 전역에 출시되었지만 2007년이 되어서야 중국 시골 시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디바오는 현금 이전 대상 :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Targeted cash transfer

 

디바오 프로그램은 최저 생계 소득의 개념을 따릅니다. Guaranteed Minimum Income(GMI)

 

중국의 디바오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지정된 기준치 미만의 모든 가구에 이전을 제공하여 수령자의 소득과 기준치 사이의 격차를 좁히고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ransfer to all household with incomes below a specified threshold, guarantee a minimum income

 

양도는 무조건적입니다 즉 수혜자가 양도를 받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Transfer are unconditional. Beneficiaries are not required to fulfill any condition

 

디바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행하고 지역에 기초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에 따라 "Dibao line"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디바오는 중국의 사회안전망 구조의 유일한 실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창을 열어두고 이론적으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해줍니다. 

DIBAO it's considered main social assistance progran, ensure a basic standard of living

 

빈곤 감소에 대해 농촌 지역에서 더 중요했을 수 있다는 것이 널리 관찰됩니다. 

 

디바오의 특징

수단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디바오의 신청하는 모든 가족은 지방 정부가 심사하는 가족 경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 사회 지원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역 사회의 사회지원의 책임입니다.

-지방 정부는 생활 수준에 따라 디바오 빈곤선을 결정

-2017년 500개 이상 빈곤선이 존재

-모든 국민은 도움을 받을 권리 존재 

 

기타 : 현물 프로그램

디바오가 설립되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교육과 의료 지출 : 국가는 2000년부터 현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1. 교육지원 : 중국의 9년 의무교육에 따르면 전국의 6세 이상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두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등록금은 무료입니다. 

 

2014년 사회적 지원을 위한 중간조치 : 정부는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이도록 등록금 감면, 생활 수당 지급등을 지원합니다. 

 

2.. Medicaid :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도농간 Medicaid를 설치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디바오 및 저소득층으로 의료비 감면을 통한 지원을 받습니다. 

 

3. 주거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하여 주거난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Housing assistance public rental housing, grant rental subsidies

 

4. 임시 보조 : 응급상황, 예상치 못한 위해, 주요 질병 및 그 밖에 요인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빈곤 구제의 2가지 전략

1. 급속한 경제성장 촉진 Rapid economic growth, Main driving forces

 

2.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속적 빈곤퇴치 전략 추진 Government-led poverty alleviation stratigies

 

정부주도의 빈곤퇴치 전략

빈곤완화 전략에는 4가지를 거칩니다

1978 - 1985 : 구제형 빈곤구제

1986 - 2006 : 개발중심 빈곤퇴치

2007 - 2012 : 개발중심 빈곤퇴치 및 사회보장제도

2013 - 2020 : 빈곤퇴치 목표

 

 

 

사회정책 도전

 

 

이원론 

계획경제 하에 만들어진 도시-농촌 이분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도시 주민들과 그들의 농촌 동료들은 일반적으로 연금과 의료에 관한 다양한 사회 보험 제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Different social insurance schemes, pension and healthcare

대부분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현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재정력은 사회지원 및 일부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의 관대함에 반영되어 지역 격차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Varing fiscal local government, varing generosity, social assistance ocial insurance, further aggravating disparities

 

중미 무역전쟁

중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갇혀있는 많은 기업들은 사회 보장에 대한 과도한 기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합니다. Heav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인구 통계학적 변화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 자녀 정책에 대한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사회 복지 시스템의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