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개발의 상관성
-근대화 이론의 입장 : 도시화 및 산업화 등 경제적 조건과 민주주의 간의 긍정적 상관성을 주창
90년대 이후 원조 기구들의 입장 : 굿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원조 조건으로 민주화를 요구
굿 거버넌스란?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국가가 주도했던 시기가 있지만 국가가 유일하게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제, 국내, 시민사회 행위 주체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집합입니다.
굿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각국의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민주화의 부작용, 탑다운 방식의 하향식이 이루어지다보니 국가가 아닌 거버넌스 체제도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
허약한 민주주의와 개발과정의 자유, 권리 침해
정치적 자유 :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 감시 및 비판 능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언론, 다양한 정치 정당의 자유
경제적 자유 : 소비, 생산, 교환의 목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소유 및 사용하는 능력, 노동, 재산을 매매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하는 자유 등 시장을 통해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 하는 자유
사회적 자유 : 교육, 복건 같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정치, 경제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개입
투명성 보장 : 무책임이나 부정 거래를 예방하여 경제, 정치적 삶의 개방성 혹은 투명성 보장
거버넌스
정부, 시장, 네트워크 등이 법 규범 권력 및 언어를 통해 가족, 민족, 공식적/비공식적 조직이나 영토를 통치하는 모든 절차
민주적 거버넌스는 진정한 인간 개발을 위한 발판으로 무엇보다 정부가 더 효율적이고 덜 부패하도록 하는데 기여합니다.
NGO의 이점과 문제점
이점
1) 국가의 통제 밖에서 자발적인 행동에 기반을 두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창의적, 혁신적으로 접근
2) 미시적인 접근이 가능해 지역사회의 필요를 좀 더 효율적으로 파악
3)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민주적인 개발 실현 도움이 됨
문제점
1) 구조상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불가능함
2) NGO들 사이에서 조정 부족으로 분절화되거나 일정 지역 및 이슈에 예산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3) 행정 중심적인 관료화의 문제로 참여 메커니즘 잘 작동되지 않음
4) 운영의 측면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음
NGO는 지역 사회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기에 책임 의무X 오직 예산을 지원하는 공여 주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NGO의 입장은 엇갈림 : 참여적이고 여성과 빈곤층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며 공정, 포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초래한다는 입장 vs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전파하여 빈곤층보다 초국가적 자본주의 계급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것
NGO는 현재 개발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여러 행위 주체들과 협업을 촉진할 때, 민주적 거버넌스의 담보를 통해 시민사회의 권익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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