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이란?
사회정책이란 정부가 정책을 언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이것에는 대표적으로 사회 복지, 사회 보호 두가지의 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정책은 인간의 복지 향상과 인간의 기본적인 교육, 건강, 주거, 그리고 경제, 정치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의의를 둡니다.
사회복지
국민에 대한 Wellbeing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하는 지원 제도를 우리는 사회복지라고 정의합니다. 사회 복지는 음식과 주거같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사회정책
인간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대한 부차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평등한지, 자신의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등등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사회정책에서 실시합니다.
사회 정책은 정치적 힘을 사용해서(Use of political power) 보이지 않는 손이 낳을 수 있는 여러가지 결과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경제와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회정책에는 부의 재분배(Redistribution of wealth), 소득 및 생활 수준 유지(Income and standard of living maintenance), 공공안전망, 경제 거버넌스 등등의 마련이 있으며 이 각각은 사회의 불평등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형태
- 규정 마련
- 현물 거래
- 현금 혜택
사회 정책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이런 세개가 있습니다. 규정 마련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런 사회정책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물거래 같은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것 대신(Non cash) 서비스나 상품을 직접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차상위계층에게 Healthcare, Education, Housing 문제 등과 같은 것에 대해 현금이 아닌 각종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혜택 같은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가난을 해결하는 현금 지불의 방식입니다.
사회보호
가난한(Poor), 취약한(Vulnerable), 소외된(Marginalized)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보호입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는 효과적인 노동 시장을 제공하는 것과 위험 노출을 줄이는 것, 경제, 사회적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어떤 경제나 사회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이들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계층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연쇄 효과는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실업, 질병, 노인 복지,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 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회보호 대상자들
사회보호 대상자들은 아이, 실업자, 노인, 아픈 사람, 장애인 등등이 있습니다.
사회보호의 목적은 가난과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며 이들의 인간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과 주거 환경 개선, 경제적 다른 쇼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Responding to economic and other shocks)
사회적 배제(Blocked from various right)
사회적 배제는 어떤 개인 혹은 사회 집단이 구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기회, 자원 등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개인의 역량 강화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이런 사회적 배제는 더욱 늘어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신경을 쓰면서 인간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회적 배제를 막는 일입니다.
Key word) 기회와 자원, 사회적 통합 인권 준수의 근본적 역할
사회적 배제의 차별 대상에는 성별, 민족, 나이, 다른 여러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 정책
-Non-contributory benefits : 세금과 관계 없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직불 카드를 지급한다든지 여러가지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Federal Pell Grant Program라는 미국의 정책 중에 보조금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지급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며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사회적 지원 : 이 경우 간단하게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던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 현물지급, 보조금 등등이 있습니다.
-Unconditional Cash Transfer(UCT) : 무조건 자본 지급을 말하며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지 않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Conditional Cash Transfer(CCT) : 특정한 조건에 충족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건소를 방문, 아이들의 학교를 보장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기간의 식량 불안과 장기간의 세대를 걸친 불평등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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