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과 비판점 및 한계

현재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도쿄의정서, 파리협정 등 다양한 협정을 맺고 있다. 세계는 계속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후 변화는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다.

 

이번에는 기후 변화 대응 관점에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으며 대응에 대한 비판점을 살펴보자

기후변화 대응 정리 및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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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 탄소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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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의 대응으로 녹색 라벨이 있는 탄소 소비를 하고 있다.  상품에 탄소 배출량을 적어놓음으로써 소비자들이 기후 친화적인 기업의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잘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소비 문화를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탄소상쇄라는 정책을 통해 특정 활동에 소비자들이 자금을 내면서 일정량의 탄소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나무를 심는다거나 발전소를 태양광 등 천연 에너지로 대체한다거나 후원을 받아 탄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비판점 및 한계

녹색 소비도 결국 소비를 하는 것이다. 결국 소비를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어떠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일까?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서 이런 녹색 소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로 줄어드는 탄소의 양은 기업에 비해서 확연히 적은 수치이다. 기후 변화를 바꿀 힘을 가진 이들은 소비자 뿐만이 아닌 기업인데 이들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가지고 있다. 

 

2. 탄소 소비의 배출권 거래제도

도쿄 의정서를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계속해서 이슈에 오르고 있다. 배출자들이 탄소 제거를 위해서 배출권을 매입해서 그들이 탄소 배출을 조절하게끔 하는 것인데 이런 배출권으로 얻은 금전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환경을 발전시키고 있다. 

 

비판점 및 한계

이런 제도의 경우 돈을 주고 탄소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되면서 자신이 돈을 주었으니 탄소 배출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고 배출권에 명시된 탄소 배출량만큼 하면서 이것이 돈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배출권으로 얻은 비용을 가지고 국제기구가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무를 심는다고 탄소 배출한 만큼의 탄소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닌 이미 환경은 파괴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게다가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는 우리가 아는 만큼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또한 나무를 심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며 이것이 탄소를 없애는 양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국제 회사들은 자신의 배출량을 감소하지 않고 자신들이 나무를 심어주거나 환경을 보존하겠다고 하며 탄소 배출 감축을 회피한다. 

 

하지만 그 비용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나무의 탄소 제거를 알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