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age pension
공식 노동자와 비공식 노동자를 넘어서 사회연금(Social pension), 보편적 건강 보험(Universal health insurance) 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 노령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후생활에 필요한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일반 세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기여적 프로그램입니다.
Discretionary Benefits
회사나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선택적인 혜택으로 법에 의해 의무화되지 않은 고용 급여입니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시로는 신체 건강(Physical Health)나 처방약(Perscription Drug), 생명보험(Life insurance)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상여금이나 교육비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bour market progammes
실직자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Contributory와 Non-contributory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Active(promoting labour market participation)과 passive(ensuring minimum employment standard) 등이 있으며
Active labour market policy 같은 경우
- 구직자와 맞는 공석 안내
- 개인의 기술 향상
- 고용 보조금 지급
- 공공 민간 부문 보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반면 Passive labour markey policy 같은 경우
- 육아휴직, 부상 보상, 명예 퇴직으로 인한 인센티브 등이 있다
- 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Formal)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개발도상국의 많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Mixed of contributory and non-contributory programs
기여금과 비기여금 프로그램을 합친 것으로 개인이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할 경우에만 일부 혜택이 지급되고 일부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혼합된 것입니다.
여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기여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기여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사회적 평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편적 혜택(Unviersal benefit)라고 하며 전체 범주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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