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 체계 3가지 모델 설명 장단점 분석

자유 복지 체제 (Liberal welfar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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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시장이 의료, 연금 혜택의 제공자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시장에게 복지 정책을 맡기는 것) 
• 민간보험 및 저축은 보완적인 국가 정책에 의해 지원됩니다.(세금공제, 조세 피난처)
• 장기적으로는 다수의 유권자를 배제하게 된다(가난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함)

이 자 복지 체제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복지 체제이며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시장의 체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집단보다 형평을 고려하며 개인보다 효율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과 시장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Individual responsibility, market force)

최소한의 사회적 진출로 취약한 노동 보호와 시장의 힘을 강조하면서 정부 개입을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장점

-일자리 증가를 촉진합니다

-인구의 증가 감소 등 변화에 둔감합니다(인구의 증가 감소의 영향을 덜 받음)

 

단점

-높은 불평등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적은 복지

 

사회민주당 (Social Democr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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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권리를 완전히 실현(Socil right fully realized)
• 세금을 사용하여 소득 재분배, 완전 고용 유지, 빈곤 방지
• 계층 및 소득차이를 줄이고 높은 수준 서비스 보장
• 개인에게 혜택을 줘서 불평등 최소화

모든 시민은 지위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출을 요합니다.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강력한 사회 보장을 해야 한다고 보며 양성 평등을 주장합니다.

 

정리

• 모든 시민은 소득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혜택(All citizen have access to benefit regardless income
• 복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출(High level of social spending for welfare)
• 포괄적 사회보장제(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system)
• 강력한 사회보장(Strong labor protection)
• 양성 평등(Gender equality)

장점

보편적인 모든 시민의 지원으로 인해 불평등이 줄어들고 높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분열이 줄어듭니다.

단점

높은 세금으로 인해 부를 창출하기 어려워지며 강력한 정부 주도가 이루어진다는 것, 예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업가 복지 모델(The corporist welfar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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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럽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지 모델입니다.

• 의무적으며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회 복지 펀드(노령연금, 건강, 실업 문제 등)
• 가톨릭, 권위주의의 보수국가영향력으로 보수주의 모델(직원소득 인정, 고용주, 정부의 사회 안정)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강력한 노동 보호를 요구합니다.

 

장점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Maintain their level of income)

-기여를 높일수록 혜택이 높아집니다(Benefit increase as contribution increase)

단점

-인건비가 상승합니다(Drives up labor cost)

-비정규직에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