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워싱턴 합의)와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차이점 내용

워싱턴 컨센서스(워싱턴 합의)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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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컨센서스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과 같은 각 세계의 경제 단체가 모여 개발도상국에게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발전 모델로 삼도록 한 합의입니다. 이 정책은 개발도상국에게 미국의 주요 경제 이론이던 신자유주의를 하기를 강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현재에 들어서는 그 한계가 나타나던 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화당, 민주당 둘 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상태이기 떄문에 현재로서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영향력은 매우 입지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합의 당시에는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통해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펴던 시기라 긍정적이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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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을 근거로 작은 정부 추구, 무역 자유화, 민영화, 정부 규제 최소화

• 사유재산권 보호
• 정부 규제의 축소
• 국가 기관의 민영화
• 세제 개혁
• 자유로운 금리
• 무역의 자유화 및 시장개방(자유 무역화)
• 규제에 대한 완화
• 경쟁력 있는 환율제도의 도입
• 자본시장에 대한 자유화
• 정부의 예산 삭감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강력하게 개발도상국에게 권장했던 시기입니다. 사실 신자유주의 이론은 이 당시에 실험적인 경제 정책이었지만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지원 하에 해당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우파에서 자주 주장하는 작은 정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장을 자유롭게 둔다면 정부의 최소한 개입만으로도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해서 제안한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예산 삭감, 보조금 삭감과 규제 철폐, 자유무역 등을 내세웠습니다.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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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컨센서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발도상국의 공평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무한정한 민영화 반대, 국가의 적절한 규제는 필수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Post-WashingtonConcensus) 는 그 용어조차 생소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는 공식 명칭은 아니라 일각에서 신자유주의적 금융의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인데요.

 

개발도상국에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패키지를 만들었지만 재정긴축과 경제 개방, 자유화의 폐해는 정부의 개입이 작아지면서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은 유리한 조건 하에 이득을 얻게 되지만 환경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기업들과 국가들은 오히려 여러 면에서 주권을 뺏기며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성장에 대한 한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즉 워싱턴 컨센서스가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자기 조절 능력은 생각보다 약하며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빈곤 해결에 실패했다고 보고 90년대부터 Post-washington concensus는 스티글리츠를 중심으로 주장되었습니다. PWC(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의 공평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통제하는 것은 WC의 주장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며 금융 시장의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 정책이었던 국가의 산업에 대한 민영화 또한 반대했는데요. 정부가 중심이 되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는 손의 힘을 통해 정부의 간섭을 통해 시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업에게 자율성을 두고 맡긴다면 대량 실업 사태, 독점 사태, 비인류적인 경쟁체제 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적절한 규제는 기업이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 정부의 개입은 규칙적으로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
• 인프레를 억제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일이다
• 무분별한 사유화 보다는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 개선, 시장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