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는 UNFCCC(유엔기후변화 협약) 의 한계를 직감한 후 UNFCCC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국제기후변화협약입니다. 이는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체택되었으며 발효는 2005년 2월 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의 원리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교토의정서는 국제협약으로서 큰 의의가 있지만 그에 대한 한계점도 있는데요.
교토 매커니즘은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등이 있습니다.
부속서 1 국가란? ( 북반구 38 개국 )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 한국은 부속서 1국가가 아니다.
부속서 1 국가란 즉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교토의정서의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부속서 2 국가란?
부속서1 국가가 아닌 개발도상국을 의미하며 독자적인 배출 목표를 설정하여 탄소 배출과 통제의 자발적인 감축을 명시해놓음
교토 의정서 주요 내용
1)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속서1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최소한 5.2% 이상 줄일 것
온실가스 대상이 되는 것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메테인, 육불화황, 수소불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2)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등 시장 원리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도입
공동이행제도 : 부속서 1국(온실가스 배출 의무가 있는 국가) 대상, 선진국 A국가가 선진국B에 투자하여 얻는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양을 A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청정개발체제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 증대의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얻게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도 : 선진국들 끼리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배출양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해당 JI, CDM, ET는 모두 부속서 1국(온실가스 배출 의무가 있는 국가)에게만 반영되는 시장 원리로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제도입니다.
3) 지역경제통합기구를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
선진국 국가 내의 일정국가간의(EU 15개국을 염두해놓고 만든 조항) 의무 분담을 인정하는 것
교토의정서 발효까지의 과정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의 목적은 "에너지, 토지, 도시기반 시설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발효까지는 너무나도 오래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1) 개도국들의 불참
개도국들의 반대로 온실가스 다배출 관련해서 G77 등 약 130개국의 배출 감축 의무화가 유보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의무 감축 국가가아니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을 위주로 온실 가스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감축 목표의 타당성 및 공평성에 대한 논쟁
과연 개발도상국이 이 의무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논쟁이었습니다. 현재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까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산업화 시절 무한한 개발을 했던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폐해인데 왜 개발도상국이 이 책임을 공동으로 부과하냐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의 위임
교토의정서에도 직접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합의로 미루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교토 의정서 탈퇴를 표명(2001년) 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조건은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부속서1 국가의 1990년 합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5%이상 되어야 하지만 미국과 호주가 불참하면서 러시아의 비준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불참을 한다면 도쿄의정서는 폐기될 수 있었지만 러시아가 2004년 11월 비준하면서 2005년 2월 교토 의정서는 발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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