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빈곤과 식량 위기 구조적 원인 : 식량주권

현재 기아 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는 계속해서 원조를 하고 있지만 왜 계속해서 식량은 부족할까요? 북반구에는 지금 식량이 넘치는 상황인데 왜 이것이 남반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고유가, 육류 소비 증가, 기후변화, 바이오오일 사용 등 표면적인 이유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남반구가 서구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든 즉 개발도상국의 식량 자급자족의 시스템을 앗아가고 세계화를 통해 각 나라의 식량 주권이 없어진 지금 현 상황의 먹거리 체제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빈곤의 구조적 요인 : 근대화 과정 중 빼앗긴 식량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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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북반구에서는 게속해서 기아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그 기반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 원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량은 점점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우리는 지금 밥상을 보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식량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먹거리 체계로 이득을 보는 것은 세계의 농산품 글로벌 기업이지만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개발도상국으로 다시 빈곤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녹색혁명이 존재합니다. 녹색혁명은 농자재의 산업화와 식량의 대량 생산으로 농업의 근대화 때 널리 쓰인 방식입니다. 이 녹색혁명으로 기아에 대한 식량의 공급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반구의 기업들이 종자와 화학 농자재(비료, 농약) 등을 독점화하고 북반구에서 생산해낸 낮은 식량 가격 때문에 각 개발도상국 지역의 영세 농민들은 이런 낮은 가격에 경쟁력을 잃고 농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발도상국의 농업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선진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식량 주권을 빼앗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식량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개발도상국은 큰 피해를 보고 결국 기아로부터 구해낸 사람의 수만큼 많은 사람이 굶주리게 된 지금의 현실입니다.

 

선진국이 원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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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원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바로 냉전입니다. 냉전의 주체인 소련과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제3세계에 있던 공산주의, 자본주의 중 어느 체계도 아직 자리잡지 못한 국가들을 포섭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상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 원조는 시작되었으며 저개발 국가에 대한 경제 성장을 해주기 위해 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의 농지에서 식량을 생산해 내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통해 굶주리는 사람은 9억 4000만 명 정도에서 7억 8000만 명 정도로 약 15%가량이 감소하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의 배경에는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사람들이 빈곤선에서 어느정도 풀려나면서 된 수치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도 기아는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식량은 넘쳐나는데 기아는 계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녹색혁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특권을 가진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만 이익을 보고 소농민들은 글로벌 기업이 만들어 놓은 gmo 식물 저작권, 값이 싼 글로벌 기업의 상품에 경쟁력을 잃으면서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이 점점 건설, 제조업 분야 등 공장으로 가게 되면서 개발도상국은 식량 주권을 잃어갑니다.

식량 주권을 빼앗긴 개발도상국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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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되고 있는 현재의 농업 분야에서 왜 이것이 빈곤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 것일까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량 생산된 엄청난 양의 농산품들은 남반구 국가 즉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은 시장을 개방해야 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의 경쟁력을 잃게 했습니다.

 

따라서 남반구 국가들은 농업의 자급률은 점점 내려져갔으며 남반구 국가들은 북반구의 글로벌 기업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남반구 국가들은 자신들이 원조를 받은 조건으로 선진국들에게 수출작물(커피, 카카오, 면화) 등과 같은 상품을 생산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이는 자국의 먹거리 생산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무역 개방으로 식량 자족의 경쟁력을 잃게 된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2008년 식량위기, 2022년 식량위기 등 국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개발도상국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먹거리의 세계화가 너무나도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