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커지면서 에너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 무역이 활발해지고 많은 물품이 전 세계를 통해 이동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더욱 더 심화되어 가는데요. 운송 수단이 석탄, 석유를 이용하는 것들이 쓰이면서 대규모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의 기후는 계속해서 나빠져갔습니다.
현재 대기는 이전에 비해 1.1도 정도 올라갔으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게속해서 축적되면서 지구온난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가 발생하며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는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을 체결하면서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정부간 협의체 (IPCC)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로 줄이고 2050년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IPCC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기상 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가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PCC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상황과 앞으로의 범지구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이는 정부간 협상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기반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구온난화 특별 보고서라고 알려져 있으며 인간활동으로 인한 지구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1차 평가보고서 (1990년) - 유엔기후변화협약 체택
제2차 평가보고서 (1995년) - 교토의정서 채택
제4차 평가보고서 (2007년) - 노벨평화상 수상
제5차 평가보고서 (2014년) - 파리협정 채택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지구의 온도가 1도 가량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IPCC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온도 상승이 1.5도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넘을 시 우리의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OP21에서 지구변화의 1.5도 용어는 공식화되면서 현재 1도 가량 증가한 사태에 대해서 범지구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을 채택하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지구의 국가가 힘쓸 것을 표명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삶의 변화
현재 폭염, 가뭄, 산불, 폭풍, 홍수 등 다양한 기상이변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구의 기온이 평균 1.5도 이상 오른다면 폭염 발생빈도는 현재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할 것이며 극단적인 기후 위기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여러 기후 변화 관련 협약
유엔 기후변화 협약 (UNFCCC) 체택 (1992년)
-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여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를 감축시킬 것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
-UNFCCC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토에서 열린 COP3(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국가간 합의서를 채택
-2005년 발표되어 2008~2012년간 진행,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도입
-개발도상국이 불참하면서(130개국이 배출 감축 의무화에서 유보), 국가별 타당성 및 공평성 여전히 쟁점
-2001년 미국 탈퇴 표명하면서 55개이 되어 있으며 2005년 발효
파리협약 (2015년)
-적용시기 :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등
-상향식 감축으로서 자발적 감축 목표
기후변화 대응의 비판점
녹색 탄소 소비를 주장하고 있고 (탄소 배출 단위를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기후 친화적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탄소 상쇄하기 위해 여러 친환경 에너지로의 변환과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행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녹색 소비 또한 소비이며 다소 현실감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되는 발전이 필요한데 그 발전 과정에서 녹색 소비만을 추구한다면 빠르게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논리인데요.
탄소 순환의 경우 탄소를 발생시킨 지역과 피해를 입는 지역이 극단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개도국부터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또한 존재합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 또한 배출자들이 탄소 제거를 위해서 돈을 지불함으로써 탄소를 상쇄하는 것이 자칫하면 비용을 지불한다면 환경을 파괴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 또한 그 것이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대기를 정화하는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심고 재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이것보다 훨씬 빠른 일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이지만 이것이 강제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 떄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말레이시아 경제 산업 고무 반도체 수출 이슬람 금융 (1) | 2022.12.14 |
|---|---|
|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산림과 국가의 발전 관계 분석 사례 (0) | 2022.12.13 |
| 코트디부아르 내전 배경 과정 : 카카오 재배와 관련성 (0) | 2022.12.12 |
| 미얀마 통치 구조 정치 및 로힝야족 학살 아웅산 수치 방관 (0) | 2022.12.11 |
| 필리핀 시대별 역사 경제 상황과 성장을 막는 빈곤 (0) | 2022.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