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가치와 현재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열대우림을 보존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최근들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열대우림은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파괴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100년 이내에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관측또한 나옵니다.
열대우림은 지구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약 8%정도로 거의 절반 가량이 감소한 상황이어서 범지구적인 열대우림에 대한 보존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대화 발전, 산림의 가치의 변화
근대에는 오로지 개발해야 하는 땅으로 인식
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생태, 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의 시작
근대화가 되면서 산림은 개척해야 하는 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영어로 Unused land 라고 번역되면서 미개간지 혹은 황무지로 인식되었던 열대우림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열대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서 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개간을 한다면 농지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대우림에 있는 목재와 광물, 에너지자원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열대우림에는 실제로 많은 천연자원이나 석유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산림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범지구적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보존해야 하자는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관점의 생태적 가치 논의
산림에 다양한 생물 다양성이 있다는 것과 기후 변화에 대해 온실가스 흠수원(Carbon Sinks)의 기능을 하고 있기 떄문에 이에 대해 보존하고자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1.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Biosphere Reserve, BR)
1974년 UNESCO는 생물권 보전 지역의 프로젝트 하에 1976년부터 생물권 보전 지역을 지정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안, 제주도 같은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생물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구' 하면서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COP7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 인정
2001년 COP7 회의에서는 산림이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과학적 쟁점으로 자리잡아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의 역할에 대해 논쟁이 있었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에 대해 인정하면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곳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3. 열대우림 보전 협약
2022.11.14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는 열대우린 보전 협력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면서 브라질, 인도네시아, 민주 콩고 3개국이 "열대우림 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3개국은 열대우림 전체의 47%에 달하는 숲을 보유중이며 이 세개국 모두 선진국은 아니기에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자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인 만큼 산림의 황폐화를 막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숲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선진국들에게 여러 보상을 받는 조약입니다.
산림과 국가간의 발전 관계 - 인도네시아 팜유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주요 산업은 팜유 생산
팜유 생산을 위해선 산림의 파괴는 불가피.. 경제 발전 vs 환경 보존
열대우림이 갖는 경제적 이점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에는 팜유가 생산이 되는데 이 팜유는 식물성 기름 중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기름입니다. 기름 야자나무에서 추출되는 이 팜유는 윤활유, 비누, 마가린, 라면, 피자,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에 쓰이면서 현대 생활의 필수적인 기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높은 경제적 가치를 얻게 된 이유는 중 하나는 바로 "바이오 디젤" 연료로 재조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연료로 하여 반든 바이오 연료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많은 팜유의 수요가 생기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의 팜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여 4000만톤에 가까운 팜유를 연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 팜유는 인도네시아의 주류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팜유 생산을 위해 15년간 약 28만킬로미터의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미 망가진 산림은 너무나도 많고 산림 벌채에 대한 불법적인 벌목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산림은 계속해서 파괴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경제적 발전과 생태 환경 관련 보호 정책과 맞물려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과 국가간의 발전 관계 - 브라질 대두 산업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은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하는 열대우림입니다.
브라질의 경제 성자엥 큰 역할을 하는 대두(Soy bean)은 식품, 사료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의 역할을 인정받으면서 현재 계속해서 생산이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대두를 심기 위해서는 산림을 파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아마존이 파괴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대두를 생산 확장하는 것은 브라질의 경제 성장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이지만 확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림이 파괴되어야 하는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정치 내에서도 환경보전과 대두산업의 발전의 대립은 심화된 상태입니다.
보우소나루 정권(2019~2022)의 아마존 개발 정책
2019년 취임한 보우소나루 정권은 경제개발, 투자유치, 고용확대 등을 주장하며 아마존 개발을 하자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환경에 관한 예산은 적극 삭감하며 경제 개발 중심의 정책을 써내려가면서 아마존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주권 침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룰라 정권(2003 ~ 2010, 2022~)의 아마존 보존 정책
보우소나루의 대통령의 임기 끝에 룰라 정권이 다시 연임을 하게 되면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을 보존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원주민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엿고 COP27에서 "아마존 블럭" 창설을 주창하며 2022년 11월 3개국 열대우림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림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북반구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산림과 국가간의 발전 관계 - 콩고 분지의 화석연료
콩고 지역에는 아마존 다음으로 큰 열대우림이 존재합니다. 이는 인도의 면적보다 큰 넓이로 유량도 풍부한데요. 하지만 이 곳에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열대우림의 보존 정책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콩고나 2022년 7월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 경매를 하면서 열대우림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개발할 겨우 약 연간 30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는 산림 파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탄습지(일반 토양보다 10배 이상의 탄소를 보유하고 있는 곳) 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일반 토양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의 주장
콩고의 정치 상황은 조금 복잡한데요. 식민 지배 이후에 계속해서 분쟁이 되면서 민주화가 자리잡고 있지 않다가 2018년에야 겨우 민주적인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 금리 인상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위기를 가지고 있는 콩고 민주 공화국은 석유 매장 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펠릭스 콩고 대통령은 이전에 COP26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산림 파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5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받았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여러 국가가 지원해준 자금 또한 행정비용으로 대부분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자 반년만에 해당 논의를 철회했습니다.
석유라는 메리트가 좋은 산업을 바탕으로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과 국제적 환경 보전의 움직임 간에 대립하고 있는 콩고의 상황입니다.
결론
이렇듯 여러 국가의 관점에서 산림을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현재 국제적 분위기는 환경을 보존하는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마 범지구적으로 계속해서 기후는 변화하고 있으며 보전과 발전의 대립 속에서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선진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합의점을 찾아 환경 파괴가 덜 되는 쪽으로 개발을 이어나간다면 기후 변화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 지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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