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농업 해체 : 녹색혁명 문제점 및 빈곤의 해결 방법

녹색혁명은 미국과 선진국 주도로 실시된 농업의 공업화이다. 대량생산을 목표로 두고 대규모의 농지에 농업을 하면서 거대한 수확량을 늘렸다. 하지만 여전히 빈곤은 존재하고 오히려 이 녹색혁명으로 인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가 농업이 해체된 이유와 녹색혁명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아프리카 농업 해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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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한 거버넌스
농업기술의 부족 및 질병의 확산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 기구의 상업에 초점을 둔 식량 발전

 

아프리카는 식민지 지배 이후 1950년대 부터 독립국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원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속한다. 이들은 왜 그런 것일까? 식민지 독립 당시에는 아프리카의 식량 공급 수준은 좋았다. 1970년대 사이에 연평균 140만톤의 식량을 수출한 순수출국이었다는 점이다 

(홀트 - 헤메니스 & 파텔 2009:79 논문 참조) 

 

수출용 식량 생산만을 강요한 선진국으로 인한 폐해

 

선진국은 아프리카에 원조를 해주는 대가로 수출용 식량의 생산을 강요했다. 그러다보니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은 뒷전이 되어 갔으며 코코아 같은 수출용 상품만 생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배경에는 바로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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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정책

아프리카를 수입에 의존하게 만든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아프리카가 원조를 통해 성장을 하게 해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점이 존재했던 것이다. 수출용 농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투자 및 생산은 부진해져갔으며 실업은 증가,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농업에 좋은 농지에는 수출용 작물로 가득 찼으며 아프리카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농지는 점점 적어져갔다. 이로인해 먹거리는 보장될 수 없었으며 식량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은 최대의 피해를 겪는 국가들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세계은행의 구조정책이 결국 아프리카를 계속해서 식량 원조에 의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아프리카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키운 것이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세계은행의 정책은 식량위기나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도록 구조상 되었던 것이다.

녹색혁명 문제점 및 빈곤의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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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명 문제점
선진국에 의존하게 만든 구조조정 정책
가격 방어를 위한 농산품의 제한적 판매, 상업화 되가는 글로벌 기업

빈곤 해결 방법
유기농, 슬로우 푸드 등 재검토할 방법
혹은 녹색혁명의 귀환

 

녹색혁명의 문제점

녹색혁명은 현재로서는 과잉생산이 종종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가격 폭락이 촉발되면서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는 상황을 발생했다. 또한 그 과잉생산된 상품이 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 싼 가격으로 들어온 농산품이 지역 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세계가 하나의 국가처럼 수출을 하다 보니 한번 식량위기가 오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빈곤 해결 방법

 

1) 녹색혁명의 귀환

이런 문제의 해결법으로는 녹색혁명 지지자들은 다시금 아프리카의 사회기반 시설, 거버넌스 확립 등 여러 시설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여러 석유파동, 경제위기 등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에서 시장 주도 즉 작은정부인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녹색 혁명 분위기는 식어가는 중이다.

 

록팰러,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공동으로 아프리카녹색혁명연합을 출범시켰으며 아프리카 녹색혁명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했다.

 

하지만 녹색혁명은 아프리카에 있는 소농민들을 불안정한 세계시장에 개방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낮춰서 결국 수입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2) 먹거리 체제의 변환

신자유주의 정책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조를 통해 얻은 농산품은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느정도 슬로우푸드와 유기농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단지 우리가 웰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식량 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세계가 불안정해도 식량 만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의 각 나라가 자국민을 중심으로 식량 생산을 해서 어느정도 유통이 되고 일부만 원조를 받는다면 식량의 종자에 대한 기업의 탈취, 가격 경쟁으로 인한 폐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저항이며 반세계화를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 식량의 공급이 안정화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세계화가 되면서 어느 한 비료값이 오르거나 석유가 오른다면 운송비, 농업기계의 비용 등으로 가격이 증가해 개발도상국은 수입할 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