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 체제의 비판과 영향력 녹색혁명 문제점

녹색혁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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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류 국가들은 녹색혁명을 통해 식량을 대량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빈곤과 기아는 그대로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생산량은 많아졌지만 그것이 개발도상국에게 또 다른 문제를 불러들였습니다. 바로 개발도상국의 국내 농업에 대한 경쟁력이 없어져 해외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가격 방어를 위해 글로벌 식량 기업들은 보조금, 관세, 가격지지 정책 등으로 쿼터제를 결합해서 식량과 원조를 실시했으며 이는 남반구 국가에 식량 원조가 도달되게 되었지만 이런 보조금 및 관세 철폐 등 생산금액과 비슷한 농산품의 가격으로 해당 나라의 농업인은 이런 해외 농산품에 경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농부들이 없어지고 로컬 푸드 생산이 급감함에 따라 먹거리를 해외 글로벌 기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만약 식량위기가 발생하면 이전에는 한 국가 문제로 인식이 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문제로 파장력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비료 값이 오르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며 그 규모가 상당해 세계 전반적으로 식량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수출하는 비료의 값이 오르게 되자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식량 위기가 나타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워싱턴 합의)의 체제의 영향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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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삼도록 한 합의

워싱턴 합의의 문제점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게 소상공민의 농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넓은 토지를 바탕으로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지어 농산품을 수출하자 원조를 받는 나라의 지역 내 소비를 위한 먹거리 생산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의 개발로 인해 남반구 농업은 쇠락하게 되고 먹거리를 선진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선진국 국가들이 먹거리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국제 관계에 있어서 무기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FTA 등 이런 자유무역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선진국에 유리한 제도이며 자유무역이 오히려 무기가 되어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떄문에 소농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녹색혁명 하에 대량생산된 농산품은 농업의 이중성을 심화시키고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