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토르티야 위기 원인 무역 자유화의 단점

멕시코에는 토르티야 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NAFTA 체결 이후 옥수수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민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왜 멕시코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치솟는 사태가 벌어진걸까요?

 

이 의문점에서는 농업 부분에서 NAFTA 체결로 인해서 무역이 자유화되면서 멕시코의 식량 안보가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이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무역 자유화를 위해서 농업의 생산, 소비에 따른 기존의 국가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영세 농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멕시코에 극빈층을 낳으며 시위가 이어지도록 야기했습니다.

멕시코 토르티야 위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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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티야 위기는 De la Madrid 정권 하에서 시행된 NAFTA 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NAFTA가 출범됨에 따라 자유 무역 협정이 진행됨과 동시에 90년대에 멕시코에는 큰 외채 위기가 왔습니다. 이 외채 위기는 NAFTA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지만 이는 농민들의 보조금, 신용대출, 가격부담, 유출 지원 등을 축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농민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줄어들며 NAFTA로 인해 대량으로 미국에서 식품이 들어오면서 멕시코는 옥수수의 자급력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세 농업민들은 미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옥수수의 가격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농업의 이중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대규모 기업농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었으며 다국적 농기업의 영향력은 나날이 갈수록 증가해갔지만 소규모의 영세 농민들은 가격에 불리함을 느끼며 국가의 간접 보조 지원 또한 줄어드는 상황에서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토르티야 위기 : 무역 자유화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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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NAFTA, 우리나라의 FTA 등 세계의 많은 나라는 현재 무역 자유화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점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싼 소고기를 들여오면서 가격이 좋게 소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멕시코의 농민 시위가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바로 유통이 다국적화 되면서 농업 부문에서 식량 안보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국적 기업과 거대 생산국이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역 자유화가 된 이후 국가의 영세 농민들은 가격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식량 의존도는 다른 국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마치 경쟁을 이기고 살아남은 하나의 독점 가게처럼 극단적인 예시로 가격을 쥐락펴락하면서 주도권을 해당 다국적 기업이나 대량 생산하는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농업 부문에서 무역 자유화가 일어나면서 기존의 생산과 소비에 존재했던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농업 생산이 이분화되어 영세 농민의 생산 경쟁력은 보다 축소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역 자유화의 폐해인 것입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매점을 하면서 가격 결정력을 가져가기도 하며 대규모 기업농업인만 성공하면서 영세 농민들은 이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역 자유화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이처럼 식량 안보를 빼앗기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