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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을 개발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에서 1950년대에 벗어난 국가들이 많아서 아직 식민지적 잔재가 남아 있는 경우와 그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여러 민족성을 가진 국가는 이것이 차별 혹은 대립으로 이루어져 개발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 정치, 언어, 민족의 다양성은 정치적 불안성을 높인다 Homogeneous society occur most successful development 식민지배 이후 경제 성장을 이룬 홍콩, 한국 등과 같은 나라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민족, 언어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단일 국가입니다. 언어 또한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가..

개발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간, 자연을 성장시키는 것을 개발이라고 정의했는데 산업혁명이 들어서고 나서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개발이라고 정의해왔습니다. 이후 1950년대 식민지가 독립을 하게 되고 이들을 성장시키고자 마셜플랜을 미국은 실행했으며 이때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공업화라는 개발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양적 성장을 개발이라고 인식해왔으며 이후 1970년대 부터 젠더,정체성,환경 등 이슈가 추가로 생겨나게 되면서 1990년대에는 인간개발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단순히 경제 성장만이 아 Well-being 측면에서 개발을 바라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의 목적에는 무엇이 있으며 국제 개발협력에서 각 나라의 개발의 정도를 살..

아프리카 같은 경우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도 많은 사회 보장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관련한 사회적 보호 상태 혹은 사회 보장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 아직까지 사회보험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보장받는 제도인데요. 약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공무원과 정규직(Government employee, full time formal employmen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인구의 대다수는 실업과 비공식적인 일을 하고 있기 떄문에 사회 보험 제도에 기여할 여유가 없습니다 (Majority o..

자유 복지 체제 (Liberal welfare regime) 국가가 시장이 의료, 연금 혜택의 제공자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시장에게 복지 정책을 맡기는 것) 민간보험 및 저축은 보완적인 국가 정책에 의해 지원됩니다.(세금공제, 조세 피난처) 장기적으로는 다수의 유권자를 배제하게 된다(가난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함) 이 자 복지 체제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복지 체제이며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시장의 체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집단보다 형평을 고려하며 개인보다 효율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과 시장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Individual responsibility, market force) 최소한의 사회적 진출로 취약한 노동 보호와 시장의 ..

복지정치의 모델 다원적 모델(Pluralist model) 많은 비공식 집단의 이해관계를 통해 복지 모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보통 봉사기관 교회, 노동조합, 기업단체, 시민 등이 있으며 사회 정책은 이런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지게 됩니다. 엘리트 모델(Elite model) 다원적 모델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 사회 정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배경과 공통된 세계관을 가진 영향력을 지닌 개인과 그룹에 의해 사회 정책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Single Elite, decide the life-and death issue 높은 지성 혹은 특별한 기술과 경험, 혹은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을 엘리트 그룹으로 모아 이들이 정..

Monetarism (통화주의자) 통화주의자들은 경제를 자기 안정화로 봅니다(Is based on a view of the economy as self-stability) 정부가 균형을 흔든다면 이는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고 민간 부문의 자원이 적어지게 됩니다. 통화주의자들은 복지 혜택에 대한 공공 지출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장 중심 주의로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면 경제가 온전히 움직인다고 보며 정부는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복지 국가는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Major Burden) 하지만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부유한 국가들도 복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으며 이는 GDP와 큰 관련성을 여러 국가들을 통해 봤을 때 없다고 보는 현재 학계에서는 통화주..

Residual welfare model 신자유주의적 복지 모델이며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개인들은 자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빈곤자는 노동자보다 밑이여야 하는 Punishment for the sturdy beggar 건장한 거지에 대한 처벌이라는 내용과 함께 Pauper less than labor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건장한 빈곤층은 취업을 해야 하며 자립의 요소를 만들어주고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지원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 한해서 지원을 제공한다 복지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Welfare should be a last resort) 정부 역할은 오로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Government only to provide safety net) 신자유..

Old age pension 공식 노동자와 비공식 노동자를 넘어서 사회연금(Social pension), 보편적 건강 보험(Universal health insurance) 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 노령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후생활에 필요한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일반 세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기여적 프로그램입니다. Discretionary Benefits 회사나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선택적인 혜택으로 법에 의해 의무화되지 않은 고용 급여입니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시로는 신체 건강(Physical Health)나 처방약(Perscription Drug), 생명보험(Life insurance)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상여금이나 교육비 지원 등이 있을 ..

사회정책이란? 사회정책이란 정부가 정책을 언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이것에는 대표적으로 사회 복지, 사회 보호 두가지의 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정책은 인간의 복지 향상과 인간의 기본적인 교육, 건강, 주거, 그리고 경제, 정치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의의를 둡니다. 사회복지 국민에 대한 Wellbeing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하는 지원 제도를 우리는 사회복지라고 정의합니다. 사회 복지는 음식과 주거같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사회정책 인간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대한 부차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평등한지, 자신의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등등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접근이 ..

현재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도쿄의정서, 파리협정 등 다양한 협정을 맺고 있다. 세계는 계속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후 변화는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다. 이번에는 기후 변화 대응 관점에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으며 대응에 대한 비판점을 살펴보자 기후변화 대응 정리 및 한계점 1. 녹색 탄소 소비 기후 변화의 대응으로 녹색 라벨이 있는 탄소 소비를 하고 있다. 상품에 탄소 배출량을 적어놓음으로써 소비자들이 기후 친화적인 기업의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잘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소비 문화를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탄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