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경제 상황은 외국 자본과 NGO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UN에서 지정한 최빈개도국 중 하나로 분류되며 인구의 3/4 이상이 빈곤선보다 낮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원조에 의존해오고 있으며 외국인의 직접투자(FDI)도 매우 큰 편입니다.
게다가 캄보디아는 친중 경향을 펼치고 있기 떄문에 중국 자본에 의존적인 성향은 있지만 그에 반해 반미 경향이 심해서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미 의회는 훈센 총리의 비민주적인 태도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금지했기에 일부 비정부기구에 대한 지원만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훈센의 야당(CNRP)에 대한 탄압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 캄보디아 정권과 연류된 사람들에 대한 비자 금지를 선언했으며 2018년 전국 선거에 대한 지원도 취소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여러가지 경제적 쟁점
1) 캄보디아는 메콩강이 흐르고 있어 이는 농업의 중추로서 이로 쌀 농업을 해서 경제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 UN에서 지정한 최빈개도국 중 하나이다.
3) 캄보디아는 외국의 개입, 식민지 지배, 분쟁 등으로 불안정한 국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다.
4) 1991년 파리 협정 이후 대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 준 권위주의 국가로 현재 훈센 총리가 독재를 하고 있는 독재국가이다.
6) 매우 개방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직접투자(FDI)의 비율이 많다.
유럽연합의 EBA(면세특권 Everything Buts Arms) 제외
유럽연합(EU)는 2019년 캄보디아에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특혜적 접근(EBA)을 제외했습니다. 최빈개도국(LDC)에게 EU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EU시장에 면세 및 쿼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현재 인권, 야당 탄압 비민주적인 태도로 인해 해당 특혜(EBA)를 제거햇으며 이로 인해 면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아직 유효]
gsp는 129개국 지정 수혜국에 최대 4,800개의 제품에 면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미국 무역 프로그램입니다. 캄보디아는 저개발국가에 머물러 있었기 떄문에 미국 시장에 주로 자전거를 판매하면서 많은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EBA와 달리 해당 GSP는 아직 유효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이 여전히 불안한 이유
캄보디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계속해서 발전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재 체제의 문제점도 존재하면서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 서술해보겠습니다.
1) 정치적 불안정성 (Political Uncertainly)
현재 훈센 총리의 독재 체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먼저 훈센의 아들은 군대의 사령관이 되면서 군대를 장악했으며 훈센의 딸은 언론을 장악해서 철저학 통제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재성은 자발적으로 기업의 참여가 어렵게 되고 여러 국가에게 비민주성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이 큰 골치거리 중 하나입니다.
2)상대적으로 좁은 경제 기반(Relatively narros economic base)
현재 캄보디아의 경제는 쌀이 농촌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다른 것으로는 앙코르와트를 기반으로 한 관광사업, 의류사업, 건설 관련 서비스 활동 등등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 좁은 경제 기반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산업들입니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고가의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쌀 가격 또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부를 창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관광 사업 또한 일본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3) 주요 외부 충격 (아시아 금융위기, 세계 경제 침체)
아시아 금융 위기는 1997년 ~ 1998년 있었으며 세계 경제 침체는 2008~2009년 있었습니다. 이 둘은 캄보디아의 GDP에 매우 큰 타격을 가져왔으며 쌀의 농업 또한 연4%의 강력한 성장을 유지하다가 20년도 되지 않아서 그 비중이 50 > 30%로 감소하는 등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개의 큰 금융 위기는 캄보디아가 발전하는데 계속해서 가림막이 되었으며 불편한 도로망과 농경지의 개간되지 않은 땅과 도로등으로 계속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빈곤의 불평등의 감소
1990년대에 비해서 빈곤이 매우 빠르게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건강, 교육 등 기타 요소들이 증가해서 입니다. 쌀값이 상승하며 생산량도 상승되면서 농업 임금이 증가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비농업부문에서의 자영업자의 소득 또한 증가하면서 빈곤이 감소되어 그나마 낙관적인 캄보디아의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와 중국의 관계
중국은 캄보디아에서 훈센 총리의 권위주의 정책을 인정해주면서 캄보디아의 최대 후원국이 되었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그들의 경제권을 가지고 오거나 파트너쉽 관계로 삼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지원을 받고 있던 캄보디아는 중국의 이런 지원으로 ODA의 영향력을 감소해서 중국에 더 의존할 수 있었으며 중국과 캄보디아는 서로의 정부의 분쟁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 가장 친중적인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중국은 보조금, 인프라 시설 구축, 정부 건물 및 스포츠시설 구축, 공중 보건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군사 원조의 주요 공급자가 되어 여러 무기, 트럭, 헬리콥터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총 투자 규모는 약 150억 달러에 속하며 농업, 산업, 인프라, 관광 등 총 4가지의 부문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기업이 캄보디아에 위치해 있으며 에너지 분야, 의류 분야에도 진출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는 직접적인 효과로 100만명 이상의 고용 기회를 창출했지만 중국 감독관과 캄보디아의 노동자 사이의 갈등 또한 존재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캄보디아는 반미, 친중이라는 뚜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동반자 역할을 하며 캄보디아의 주권을 강화하는데 중국이라는 큰 힘을 가지고 도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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