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신경제정책(NEP) 와 비전2020(Vision2020) 정리

말레이시아 NEP 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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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였으며 인구의 53%는 말레이족, 나머지는 중국, 인도계 등 다양한 토착민들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지역 별로 인종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경제적으로는 화교 즉 중국인들에게 의존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인들이 장악하며 그렇다 할 갈등 없이 지내던 와중 1969년 반화교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NEP라는 정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NEP는 New Economic Policy로 번역하면 신경제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말레이시아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본의 목적은 인종의 부의 격차 및 여러 사회 문제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지만 말레이시아인에 대한 특정 종족을 우대하는 정책은 종족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말레이시인들에게 대학을 쉽게 들어가도록 특혜를 주거나 이자를 싸게 쳐주는 것, 공공 시설의 직업에 대한 특혜, 고용 기회 특혜 등 여러 경제적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은 정책입니다.

NEP 정책으로 일어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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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들은 말레이시아의 정치를 주름잡았는데요. 경제적으로는 화교 출신들이 거의 자리잡았지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말레이시아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엘리트 교육 코스를 밟게 하고 정치적 연결고리를 이용해 해당 NEP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70~90년대에 약 20년간 진행된 정책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당연히 화교 입장이나 인도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도 종족들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며 마치 말레이시아 다음 계급처럼 여겨지는 사회 문화 때문입니다. 약 20년간 말레이족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대를 받으며 지금은 NEP는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지만 계속해서 이름과 내용을 바꿔가면서 아직까지 그 잔재는 남아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비전2020(VISION 2020)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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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20은 NEP 정책 이후 2000년부터 2020년 까지의 경제발전 정책입니다. 2020년을 목표로 두고 선진국에 합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경제 정책이며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위의 사진처럼 88층의 쌍둥이 빌딩도 만들며 생각보다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룬 국가인데요.

 

비전 2020은 말레이시아의 국가적 비전이며 2020년까지 도덕, 윤리적 가치 주입, 민주, 자유주의, 인종적 통일, 번영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서 국가를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말레이시아의 음식 주권, 보호소 마련 및 빈곤을 없애자는 것과 차별 없는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지는 것, 년간 인구 성장을 2.5%로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것, GDP를 10년마다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균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내용 등 다양한 구체적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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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20의 9가지 도전 방안

 

1) 공동된 운명의식을 가진 통일된 말레이시아 국가를 만들 것

 

2) 심리적으로 해방되고, 안전하며, 발전된 말레이시아를 만들 것

 

3) 성숙하고 민주적인 사회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중심 민주주의를 수립할 것

 

4) 최고의 윤리적, 도덕적 사회 공동체를 만들 것

 

5) 여러가지 색과 신념이 자유롭게 발언하며 관습, 문화, 신념을 제한없이 실천하는 국가를 만들 것

 

6) 진보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한 국가를 만들 것

 

7) 완전한 복지 사회와 복지 문화가 자리잡은 사회를 만들 것

 

8) 경제 발전에서 완벽한 동반자 관계의 국가로 자리잡아 경제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이루어낼 것

 

9) 완전한 경쟁력있고 역동적이며 강력하고 탄력성있는 번영된 국가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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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가지의 목표를 수립해 2020년까지 만들자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이 지나고 또 다른 경제 정책이 말레이시아엔 들어섰겠지만 현재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권에서는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보다는 낮지만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실질적인 국민생활 수준은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경제 위기가 오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2020년까지 선진국을 목표로 비전 2020을 세웠지만 경제 성장에 타격이 오자 2030년으로 목표를 수정한 상태입니다. 사실 부정부패도 심하고 낮은 인건비와 지정학적 유리함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을 많이 끌어왔지만 이것이 역효과가 내서 자국의 기업이 수출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선진국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세계 여러 곳으로 수출을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외국의 기업의 투자만 받을 뿐 말레이시아 자체에서 수출하는 대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침체되면서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NEP정책과 비전2020을 살펴보면서 말레이시아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존에는 말레이시아인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에서 조금은 화합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갔지만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말레이시아는 그렇다 할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 이점이 뛰어난 나라인데다가 땅도 넓고 인종적 다양함을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와 친밀함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성장가능성은 아직 뚜렷한 나라입니다.

 

물론 베트남이나 다른 성장력이 높은 나라에 비해서는 출산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아직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앞으로의 정치 사회적 혁신이나 자국 브랜드를 생산해낸다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