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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비판론 1950년대 초 oda가 시작된 것을 감안할 때 상당수가 굶주림 MDGs를 통해 전세계 빈곤율 줄이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전세계 불평등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원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분쟁 및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조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 1) 공여국의 원조 동기 공여국은 국가의 이익 정치 외교적 국익에 긴밀한 상관성을 지닌다. 2) 공여기간의 책무성 이스털리는 공여기관의 부적절한 책무로 원조의 효과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수원국 정부의 전반적인 정치 체제나 거버넌스보다는 원조 수혜자 개인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스털리는 원조 자체가 빈곤을 끝낼 수는 없으며 빈곤은 빈곤한 자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

민주주의 개발의 상관성 -근대화 이론의 입장 : 도시화 및 산업화 등 경제적 조건과 민주주의 간의 긍정적 상관성을 주창 90년대 이후 원조 기구들의 입장 : 굿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원조 조건으로 민주화를 요구 굿 거버넌스란?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국가가 주도했던 시기가 있지만 국가가 유일하게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제, 국내, 시민사회 행위 주체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집합입니다. 굿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각국의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민주화의 부작용, 탑다운 방식의 하향식이 이루어지다보니 국가가 아닌 거버넌스 체제도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 허약한 민주주의와 개발과정의 자유, 권리 침해 정치적 자유 :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 감시 및 비판 능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

UN설립 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 피폐해진 국가들을 재건하고 세계대전을 예방할 장치 필요 : 1945년 UN 출범 UN 목표 회원국간의 평화와 안전 도모,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 해결하고 인권 및 자유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각국의 입장과 행동을 조정합니다. UN의 3가지 기능 국제 평화와 안보 : UN의 설립 목적은 집단 안보이며 분쟁 예방, 평화 유지, 군비 축소 및 평화 구축을 지향해 개도국의 선거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선거과정 자문, 분쟁 후 파괴된 국가의 사회 경제적 인프라 재건, 지뢰제거,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합니다. 경제사회 개발 : 개도국의 빈곤과 이에 따른 남북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합니다...

국제 이주 증가 요인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전과 함께 본인들의 나라의 상황을 깨달을 수 있어 국경 너머의 기회에 대해 인식하게 됩니다. 저렴해진 교통수단은 국제 이주를 증가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이주 네트워크의 형성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주 네트워크로 정보를 교환하고 잠재적 이주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며 새로운 곳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구하도록 경제 사회적 지원을 합니다. 지역간 기구 설립에 따른이동의 자유가 증가합니다. EU는 무역 협정 및 지역경제협정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하기도 하지만 EU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주 산업의 발달 또한 국제이주 증가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20세기 후반 개발 - 이주 넥서스 시기별로 이주를 보는..

MiddleIncomeTrap (MIT) 중진국의 지위에 도달하였지만 선진국은 따라잡지 못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고소득국에 도달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세계은행은 1960년대 중위소득을 기록한 101개국 2007년까지 고소득 지위를 달성한 나라는 13개국밖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PIGS 경제 :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적도 : 기니, 이스라엘, 모리셔스, 푸에르토리코 루이스 모형 루이스 모델 혹은 DUAL SECTOR MODEL즉 구조 변화 모델이라고도 알려진 모델로 기반으로 합니다. 경제의 초기 개발 단계는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붑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

중국의 사회 정책은 세계 인구의 1/5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중국은 1949년 건국되면서 공산주의 계획 경제 아래 세워졌습니다. 이후 1940년대에서 1970년대 통칭 'Iron rice bowl' 이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하였으며 우리나라 말로 철밥통은 중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가 통제하며 국유 기업(SOE)나 집단 농장에 고용되어 정부는 모든 사람의 일자리를 보장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실업이 없는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Planned economy, SOE Collective farm, government assured everyone a job 도시지역 : 이러한 직업은 안정적인 급여 및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SO..

Turko-afghan-Mughal- Period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친족과 가족, 종교단체, 이웃과 공동체같은 전통적 조직들은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ㅘㅇㅆ따. 자급자족하는 마을 공동체의 환경에서 시장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복지 조항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은 미미 The market was nearly absent in the milieu of self-sufficient village So state and market in the welfare provision was insignificant 무슬림 통치 기간동안 복지 이념은 확립되지 않았다. 무슬림의 복지 관행은 공공 부엌,, 세금 감면, 대출 및 현금 보조금 및 공공 사업, 의료, 교육 등과 같은 자선에 제한 British Colonialism..

1.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 아프리카의 소득 불평등을 볼 때 역사적으로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르트헤이트입니다. 이는 1948년에 공식화된 인종분리 정책으로 남아공의 노벨상 수상자 9명중 6명이 아파르트헤이트와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이는 심각한 인종분리제도로 국제사회에 고립받게 하는 악한 법률이었는데요. 흑인은 대도시 중심가에 사는 것이 불법이었으며 이는 계속해서 소득 불평등을 낳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흑인 전용 주거지에서 살아야 했으며 이는 환경적으로 장벽을 쳐서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으며 이로 인해 교육,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받았습니다. 모리타니(Mauritania) 지역의 Colorism 모리타니아 지역에는 피부색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는데요. Lighter-ski..

쿠즈네츠 비율 같은 경우 - 가장 부유한 사람 20%와 가장 가난한 사람 40%을 몫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높은 숫자일수록 높은 불평등을 의미하는데요. 예를들어 상위 20%의 몫이 50이고 가난한 사람 40%의 수익이 10이라면 쿠즈네츠 비율은 5가 되는 것입니다. 쿠즈네츠 U 곡선 앞서 말한 비율을 통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U자가 반대로 되어 있는 형태의 이 쿠즈네츠 U곡선은 경제 성장 초기에는 소득 분배가 악화되다가 나중에는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가로축은 소득이 0일 때부터 증가할 때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환경 오염 수준혹은 불평등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이론 같은 경우 경제 성장 초기에는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을 보아 0에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경제가 성장하..

사회학적 관점 빈곤(Socialogical Perspective Poverty) 빈곤이란 과연 무엇일까? 과연 경제적 소득으로만 평가될 수 있을까? 사실 70년대까지는 경제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빈곤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옳은 줄 국제기구와 여러 단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인간적 삶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서 경제적 소득만이 아닌 인간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빈곤을 살펴보았습니다. 빈곤에 탈출하는 것은 소득 + 사회의 일부라고 느끼게 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People participate in activiites with make them feel part of society) 즉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