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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IncomeTrap (MIT) 중진국의 지위에 도달하였지만 선진국은 따라잡지 못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고소득국에 도달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세계은행은 1960년대 중위소득을 기록한 101개국 2007년까지 고소득 지위를 달성한 나라는 13개국밖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PIGS 경제 :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적도 : 기니, 이스라엘, 모리셔스, 푸에르토리코 루이스 모형 루이스 모델 혹은 DUAL SECTOR MODEL즉 구조 변화 모델이라고도 알려진 모델로 기반으로 합니다. 경제의 초기 개발 단계는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붑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

중국의 사회 정책은 세계 인구의 1/5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중국은 1949년 건국되면서 공산주의 계획 경제 아래 세워졌습니다. 이후 1940년대에서 1970년대 통칭 'Iron rice bowl' 이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하였으며 우리나라 말로 철밥통은 중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가 통제하며 국유 기업(SOE)나 집단 농장에 고용되어 정부는 모든 사람의 일자리를 보장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실업이 없는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Planned economy, SOE Collective farm, government assured everyone a job 도시지역 : 이러한 직업은 안정적인 급여 및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SO..

Turko-afghan-Mughal- Period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친족과 가족, 종교단체, 이웃과 공동체같은 전통적 조직들은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ㅘㅇㅆ따. 자급자족하는 마을 공동체의 환경에서 시장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복지 조항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은 미미 The market was nearly absent in the milieu of self-sufficient village So state and market in the welfare provision was insignificant 무슬림 통치 기간동안 복지 이념은 확립되지 않았다. 무슬림의 복지 관행은 공공 부엌,, 세금 감면, 대출 및 현금 보조금 및 공공 사업, 의료, 교육 등과 같은 자선에 제한 British Colonialism..

1.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 아프리카의 소득 불평등을 볼 때 역사적으로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르트헤이트입니다. 이는 1948년에 공식화된 인종분리 정책으로 남아공의 노벨상 수상자 9명중 6명이 아파르트헤이트와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이는 심각한 인종분리제도로 국제사회에 고립받게 하는 악한 법률이었는데요. 흑인은 대도시 중심가에 사는 것이 불법이었으며 이는 계속해서 소득 불평등을 낳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흑인 전용 주거지에서 살아야 했으며 이는 환경적으로 장벽을 쳐서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으며 이로 인해 교육,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받았습니다. 모리타니(Mauritania) 지역의 Colorism 모리타니아 지역에는 피부색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는데요. Lighter-ski..

쿠즈네츠 비율 같은 경우 - 가장 부유한 사람 20%와 가장 가난한 사람 40%을 몫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높은 숫자일수록 높은 불평등을 의미하는데요. 예를들어 상위 20%의 몫이 50이고 가난한 사람 40%의 수익이 10이라면 쿠즈네츠 비율은 5가 되는 것입니다. 쿠즈네츠 U 곡선 앞서 말한 비율을 통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U자가 반대로 되어 있는 형태의 이 쿠즈네츠 U곡선은 경제 성장 초기에는 소득 분배가 악화되다가 나중에는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가로축은 소득이 0일 때부터 증가할 때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환경 오염 수준혹은 불평등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이론 같은 경우 경제 성장 초기에는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을 보아 0에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경제가 성장하..

사회학적 관점 빈곤(Socialogical Perspective Poverty) 빈곤이란 과연 무엇일까? 과연 경제적 소득으로만 평가될 수 있을까? 사실 70년대까지는 경제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빈곤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옳은 줄 국제기구와 여러 단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인간적 삶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서 경제적 소득만이 아닌 인간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빈곤을 살펴보았습니다. 빈곤에 탈출하는 것은 소득 + 사회의 일부라고 느끼게 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People participate in activiites with make them feel part of society) 즉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빈곤..

개발도상국을 개발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에서 1950년대에 벗어난 국가들이 많아서 아직 식민지적 잔재가 남아 있는 경우와 그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여러 민족성을 가진 국가는 이것이 차별 혹은 대립으로 이루어져 개발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 정치, 언어, 민족의 다양성은 정치적 불안성을 높인다 Homogeneous society occur most successful development 식민지배 이후 경제 성장을 이룬 홍콩, 한국 등과 같은 나라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민족, 언어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단일 국가입니다. 언어 또한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가..

개발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간, 자연을 성장시키는 것을 개발이라고 정의했는데 산업혁명이 들어서고 나서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개발이라고 정의해왔습니다. 이후 1950년대 식민지가 독립을 하게 되고 이들을 성장시키고자 마셜플랜을 미국은 실행했으며 이때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공업화라는 개발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양적 성장을 개발이라고 인식해왔으며 이후 1970년대 부터 젠더,정체성,환경 등 이슈가 추가로 생겨나게 되면서 1990년대에는 인간개발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단순히 경제 성장만이 아 Well-being 측면에서 개발을 바라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의 목적에는 무엇이 있으며 국제 개발협력에서 각 나라의 개발의 정도를 살..

아프리카 같은 경우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도 많은 사회 보장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관련한 사회적 보호 상태 혹은 사회 보장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 아직까지 사회보험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보장받는 제도인데요. 약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공무원과 정규직(Government employee, full time formal employmen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인구의 대다수는 실업과 비공식적인 일을 하고 있기 떄문에 사회 보험 제도에 기여할 여유가 없습니다 (Majority o..

자유 복지 체제 (Liberal welfare regime) 국가가 시장이 의료, 연금 혜택의 제공자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시장에게 복지 정책을 맡기는 것) 민간보험 및 저축은 보완적인 국가 정책에 의해 지원됩니다.(세금공제, 조세 피난처) 장기적으로는 다수의 유권자를 배제하게 된다(가난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함) 이 자 복지 체제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복지 체제이며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시장의 체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집단보다 형평을 고려하며 개인보다 효율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과 시장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Individual responsibility, market force) 최소한의 사회적 진출로 취약한 노동 보호와 시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