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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복지 체제 (Liberal welfare regime) 국가가 시장이 의료, 연금 혜택의 제공자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시장에게 복지 정책을 맡기는 것) 민간보험 및 저축은 보완적인 국가 정책에 의해 지원됩니다.(세금공제, 조세 피난처) 장기적으로는 다수의 유권자를 배제하게 된다(가난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함) 이 자 복지 체제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복지 체제이며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시장의 체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집단보다 형평을 고려하며 개인보다 효율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과 시장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Individual responsibility, market force) 최소한의 사회적 진출로 취약한 노동 보호와 시장의 ..

Monetarism (통화주의자) 통화주의자들은 경제를 자기 안정화로 봅니다(Is based on a view of the economy as self-stability) 정부가 균형을 흔든다면 이는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고 민간 부문의 자원이 적어지게 됩니다. 통화주의자들은 복지 혜택에 대한 공공 지출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장 중심 주의로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면 경제가 온전히 움직인다고 보며 정부는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복지 국가는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Major Burden) 하지만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부유한 국가들도 복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으며 이는 GDP와 큰 관련성을 여러 국가들을 통해 봤을 때 없다고 보는 현재 학계에서는 통화주..

Old age pension 공식 노동자와 비공식 노동자를 넘어서 사회연금(Social pension), 보편적 건강 보험(Universal health insurance) 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 노령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후생활에 필요한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일반 세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기여적 프로그램입니다. Discretionary Benefits 회사나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선택적인 혜택으로 법에 의해 의무화되지 않은 고용 급여입니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시로는 신체 건강(Physical Health)나 처방약(Perscription Drug), 생명보험(Life insurance)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상여금이나 교육비 지원 등이 있을 ..

사회정책이란? 사회정책이란 정부가 정책을 언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이것에는 대표적으로 사회 복지, 사회 보호 두가지의 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정책은 인간의 복지 향상과 인간의 기본적인 교육, 건강, 주거, 그리고 경제, 정치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의의를 둡니다. 사회복지 국민에 대한 Wellbeing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하는 지원 제도를 우리는 사회복지라고 정의합니다. 사회 복지는 음식과 주거같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사회정책 인간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대한 부차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평등한지, 자신의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등등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접근이 ..

현재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도쿄의정서, 파리협정 등 다양한 협정을 맺고 있다. 세계는 계속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후 변화는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다. 이번에는 기후 변화 대응 관점에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으며 대응에 대한 비판점을 살펴보자 기후변화 대응 정리 및 한계점 1. 녹색 탄소 소비 기후 변화의 대응으로 녹색 라벨이 있는 탄소 소비를 하고 있다. 상품에 탄소 배출량을 적어놓음으로써 소비자들이 기후 친화적인 기업의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잘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소비 문화를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탄소상..

워싱턴 컨센서스(워싱턴 합의) 란? 워싱턴 컨센서스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과 같은 각 세계의 경제 단체가 모여 개발도상국에게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발전 모델로 삼도록 한 합의입니다. 이 정책은 개발도상국에게 미국의 주요 경제 이론이던 신자유주의를 하기를 강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현재에 들어서는 그 한계가 나타나던 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화당, 민주당 둘 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상태이기 떄문에 현재로서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영향력은 매우 입지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합의 당시에는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통해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펴던 시기라 긍정적이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 주요 내용 보이지 않는 손을 근거로 작은 정부 추구, 무역 자유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는 UNFCCC(유엔기후변화 협약) 의 한계를 직감한 후 UNFCCC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국제기후변화협약입니다. 이는 제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 체택되었으며 발효는 2005년 2월 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의 원리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교토의정서는 국제협약으로서 큰 의의가 있지만 그에 대한 한계점도 있는데요. 교토 매커니즘은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등이 있습니다. 부속서 1 국가란? ( 북반구 38 개국 )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 한국은 부속서 1국가가 아니다. 부속..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작물을 개량하고 화학 비료의 사용 농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빈곤을 개선하겠다는 프로젝트에서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AGRA는 GMO의 농업을 받아들이고 국제농업 자문단, 종자 및 화학, 세계 금융 부문에서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통 식량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협력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아프리카를 농업 부문을 개방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프리카의 녹색혁명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소농민은 피해를 볼 수 박에 없으며 세계은행의 주도 하에 개발이 될 경우 자주성을 잃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프리카는 글로벌 기업과 세계은행..

현재 기아 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는 계속해서 원조를 하고 있지만 왜 계속해서 식량은 부족할까요? 북반구에는 지금 식량이 넘치는 상황인데 왜 이것이 남반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고유가, 육류 소비 증가, 기후변화, 바이오오일 사용 등 표면적인 이유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남반구가 서구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든 즉 개발도상국의 식량 자급자족의 시스템을 앗아가고 세계화를 통해 각 나라의 식량 주권이 없어진 지금 현 상황의 먹거리 체제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빈곤의 구조적 요인 : 근대화 과정 중 빼앗긴 식량주권 20세기 북반구에서는 게속해서 기아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그 기반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 원조를 하기 시작..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배 하에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고무, 팜유 같은 상품 등을 생산해냈으며 그렇다 할 수출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고무나 팜유 같은 가격 변동성이 외부 조건으로 심화되는 상품에 대한 의존을 타파하고 산업화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약 GDP는 9%가량 매년 상승하면서 빠른 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그래도 싱가포르 다음으로 잘 사는 국가가 되었을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 배경 산업 기본적인 수출 상품 : 고무, 팜유, 섬유 등 이후 반도체 산업 힘입어 반도체 수출국 중 하나로 성장 말레이시아는 섬유 고무 등과 같은 산업 ..